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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급여 진료비용등 고지 규정 안내
글쓴이 : 이정욱 날짜 : 17-06-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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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급여 진료비용등 고지 규정 관련 안내

내용 : 1. 2016년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등 고지 규정 관련 안내에 따른 2017년 후반기 보건행정단국 지도 점검 예정입니다.

2. 새로운 규정 서식에 작성하여

3(고지 매체 및 장소)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4(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422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

 

5(세부 작성요령)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용어·코드에 따라 고지한다.

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고시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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