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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글쓴이 : 이정욱 날짜 : 18-01-30 17:15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관련 안내.hwp (16.0K), Down : 40, 2018-01-30 17:15:09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1. 주요내용 (회원 지침 사항)


* 대한의학회 자문 결과 

1)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 함은 지병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사회활동(: 취학취업)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2)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상기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상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2. 법 규정 사항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는 진료하신 선생님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판단이 되신다면, 발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중풍,치매환자,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법개념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이 발급되는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138개에 해당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이 발급되지 않는 병이라도 아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해당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세법 내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삭제 <2001.12.31>

4, 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회원님들이 자주 문의해주셔서 대한의학회에 소득세법상 장애인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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