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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대회원 주요 유의사항 안내의 건
글쓴이 : 이정욱 날짜 : 17-01-06 11:19
   110-1경제적이익취득금지관련대회원주요유의사항안내의건.hwp (96.0K), Down : 3, 2017-01-06 11:19:54
 

1. 귀 회(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다시피, 최근 리베이트 처벌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여 의사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2016.11.30.)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2016. 12. 1.)

 

3. 이에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유의사항,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 유형 및 처벌사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관련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관련 대회원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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