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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글쓴이 : 이정욱 날짜 : 18-06-12 16:15
   2018사업장법정의무교육001.hwp (17.5K), Down : 0, 2018-06-12 16:15:25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교육명

법령

의무사항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

(**안내) 종합포털 이용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간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2)

사건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온라인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www.i-privacy.kr/servlet/command.user4.IndexCommand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탕 화면에서 동영상자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을 연1회이상 하여야한다.

- 연간1회의 교육을 실시

상시근로자 10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수 있음

근거자료 보관하여야 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

(**안내) 병원급 해당사항입니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병원급 해당

분기 사무직 3시간, 생산직 6시간이상 교육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의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3] 과태료부과기준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회미실시 3만원                         2회미실시 5만원
                         3회미실시10만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탕 화면에서 동영상자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20171128,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2018529일부터 의무화 됨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미만)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 및 게시로도 가능함 (고용노동부에서 상반기내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임)

근거자료 보관하여야 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

(**안내) 시행 의료기관에 적용, 필요시 의사회 사무국에 신청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을 위탁할수 있다.

연간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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